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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합의 갱신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 지는 자유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3항).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묵시의 갱신 요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 >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2007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임대인 B는 계약 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임차인 A와 임대인 B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 B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며,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묵시의 갱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므로,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13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 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그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87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3.06.21
       댓글
    [전세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의 효력여부가 궁금합니다.]

    1. 계약만료 후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나요?

    2. 전세보증금이 재계약 때 오를 시 전세 재계약의 형태에 따른 전세금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①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전세계약서 기존 1억 작성 -> 신규 1억 5천 새로 작성)

    ②올려준 금액만큼만 추가하여(전세계약서 기존 1억 작성 -> 신규 인상된 5천만원만 추가로 작성)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의 효력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2013.03.22
       댓글
    수고하십니다.
    2012년 2월에 계약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20만을 했습니다.(계약기간 2년)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되는데.(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2,500만원에 월세20만원 또는 2,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의 조건이 되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 조건으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줘야 되나요?
  • triplet
    2013.02.20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6년 11월4일에 1년 계약 월세로 입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11월3일에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 인가요 아니면 2009년 11월3일에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 인가요?

    ㄱ.계약서 기간인 06.11.04~07.11.03 은 지켜지고 계속 2년 단위로 존속기간인지.
    ㄴ.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했으나 애초 2년씩 유효해서 06.11.04~08.11.03 이후 계속 2년 단위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ㄱ"으로 적용되면 올 2013년 11월3일에 계약 종료되며 "ㄴ"으로 적용되면 2014년 11월3일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triplet
    2013.02.15
       댓글
    지난 2006년 11월4일에 1년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2012년 11월4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거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3년 2월15일) 사정상 5월 즈음 집을 비워달라는 대화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애초 계약서는 1년이지만 2012년 11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최고 2014년 11월3일까지는 거주 할수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닌지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래미안
    2012.04.09
       댓글
    주택임대차(월세) 계약이후 종료시점까지의 월차임연체로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후 잔여보증금을 돌려받는과정입니다.
    임대인은 연체된 월차임의 합계금의 연6%연체이자 를 추가부담하라는취지이고, 임차인은 연체된월차임합계금만 공제하라는 취지일경우 -->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연체 이자율명시 는 없었고 일반적인 "2회이상연체시 임차인자격 상실" 이런
    일상적인 문구만 들어가있었음) 어떤기준으로 해결을 하여야하는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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