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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경찰관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면허취소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생계형 행정심판청구는 혈중알콜농도가 0.120%이하의 수치 음주운전자로서 운전면허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지방경찰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1,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월세·임대주택계약서사본), 본인 및 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타 행정심판청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원본), 급여증명서(3개월분)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기타 행정심판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서울강서서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2-2620-9107)
    •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처분 감경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생계형이란게 어떤것인가요 알려 주세요
    •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생계형)이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등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운전면허정지 일수를 1/2으로 감경해 주는 제도 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심의대상은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기기간은 처분일로 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면허시험,면허취득,면허종별,면허갱신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3-240-2124)
    • 행정심판 청구 문의
    •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부당하게 취소된 면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취소통지서반송시 공고 일로부터 180일내 가능하며 사이버 경찰청에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청구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청구취지 및 이유 등 기재)을 작성해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처에서 경찰청을 거쳐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 서면심리, 의결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국번 없이 18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2700440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죽고 싶습니디
    2014.09.22
       댓글
    수취가 0.157나왔는데 다른건 걸리는게 없읍니다
    수취가 걸리는데 취소가 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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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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