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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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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200811211421462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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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레온
    2019.03.0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질문자
    2019.01.31
       댓글
    농지전용협의를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전용협의를 한 사람은 '갑' 1인데, 해당 토지를 '갑'과 '을' 2인이 2분의 1씩 나누어 농지득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데 전용협의 신청을 하지 않은 '을'은 취득이 불가한지요? 만약 '을'에게 전용협의를 이유로 농취증명이 나오지 않는다면,현재 해당 농지는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작상태이므로 을은 주말영농체험(취득면적 약300제곱미터)을 이유로 농취증명 취득은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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