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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체육시설업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체육시설 내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지키면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소음·진동관리법」등 개별법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특히, 무도학원업자와 무도장업자는 위의 사항들 외에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무도장업자의 경우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는 판매할 수 있으나,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밖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② 체육시설업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및 ④ 체육시설업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지도자 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5).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50타석 초과

2명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이 1,500㎡ 이상 3,000㎡ 이하

1명 이상

빙판면적 3,000㎡ 초과

2명 이상

승마장업

말 20마리 이하

1명 이상

말 20마리 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1명 이상

요트 20척 초과

2명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1명 이상

조정 20척 초과

2명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1명 이상

카누 20척 초과

2명 이상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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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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