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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해 왔고 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200811211058582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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