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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20081112175121391].hwp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2]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200811211058383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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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가자가자
    2018.10.02
       댓글
    체육시설업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자유업종도 소방시설이나, 면적, 수도시설 탈의실 등등 기준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야 등록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냥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종희
    2017.06.13
       댓글
    장애인 복지관건물에 같이 있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을 갖추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아직 장애인복지관으로 (비영리 단체)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로 이번에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면적으로는
    1.수영장 지하1층 면적 1,511.36m2 수영 프로그램
    2.체력단련실 지하1층 286.66m2 헬스 프로그램
    3.다목적 체육관 지상2층 848.88m2 다목적 체육 프로그램
    이렇게 한건물에 시설이 있으며 부지는 노유자 시설로 등록된 부지로 장애인 체육시설 등록이 가능한지요?
    궁금한건 건물이 하나로 묶여 있고 노유자 시설인데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하지 또 등록절차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sunny87
    2017.05.27
       댓글
    유아들을 대상으로한 체육 시설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유아들이 대상이어도 바닥면이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다면
    체육시설업중 체력딘련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충격 흡수를 해 주는 바닥의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필요한 기구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 마꾸빡
    2017.04.27
       댓글
    부모님 건물에서 에어로빅장을 운영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무상으로 하게되는거면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보증금 0원 월세 0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되는건가요?
  • 당구장
    2017.04.10
       댓글
    당구장 대표자를 아내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신고시
    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타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니
    그냥 부부사이만 증명하면 되지 않나요?
  • 볼링장
    2017.03.28
       댓글
    체육시설업종 신고증을 재발급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업종 신고증에 사업장 면적이 기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태권도
    2017.03.02
       댓글
    태권도장과 헬스장을 가치하려고 합니다!!사범을고용할경우 사범이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을경우 고용되는 사범의 자격증으로 하고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할경우에...
    꼭 사업자등록자와 자격증소지자가 같아야 하는건가요??
  • 체육인
    2017.01.20
       댓글
    1. 무도학원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 무도에 더하여 사교춤 등 다른 댄스를 같이 교습하는 경우 무도학원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지요?
    2. 이와관련,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국제표준무도와 더불어 사교춤 등 댄스 교습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난나댜
    2017.01.08
       댓글
    당구장에서 술담배를 판매합니다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 잉크리필
    2016.12.23
       댓글
    170평 헬스클럽 인수해서 복싱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평수가 클 경우에 생체자격증 2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복싱1장과 보디빌딩 1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싱으로만 2장을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복싱과 보디빌딩이 같이 있는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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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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