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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등

 체육시설업 신고 등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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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호).
체육시설업 미신고(변경신고)에 대한 처분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 제외)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으로 수영조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5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아래의 서류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사람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① 풍속영업(무도학원업자 및 무도장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풍속영업(무도학원업자 및 무도장업)의 명칭과 주소, ③ 풍속영업(무도학원업자 및 무도장업)의 종별(種別) 등을 기재하여 통보(풍속영업신고 통보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합니다. 이 경우 위 무도학원과 무도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4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 그 밖의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양종희
    2017.06.13
       댓글
    장애인 복지관건물에 같이 있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을 갖추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아직 장애인복지관으로 (비영리 단체)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로 이번에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면적으로는
    1.수영장 지하1층 면적 1,511.36m2 수영 프로그램
    2.체력단련실 지하1층 286.66m2 헬스 프로그램
    3.다목적 체육관 지상2층 848.88m2 다목적 체육 프로그램
    이렇게 한건물에 시설이 있으며 부지는 노유자 시설로 등록된 부지로 장애인 체육시설 등록이 가능한지요?
    궁금한건 건물이 하나로 묶여 있고 노유자 시설인데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하지 또 등록절차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sunny87
    2017.05.27
       댓글
    유아들을 대상으로한 체육 시설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유아들이 대상이어도 바닥면이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다면
    체육시설업중 체력딘련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충격 흡수를 해 주는 바닥의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필요한 기구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 마꾸빡
    2017.04.27
       댓글
    부모님 건물에서 에어로빅장을 운영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무상으로 하게되는거면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보증금 0원 월세 0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되는건가요?
  • 당구장
    2017.04.10
       댓글
    당구장 대표자를 아내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신고시
    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타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니
    그냥 부부사이만 증명하면 되지 않나요?
  • 볼링장
    2017.03.28
       댓글
    체육시설업종 신고증을 재발급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업종 신고증에 사업장 면적이 기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태권도
    2017.03.02
       댓글
    태권도장과 헬스장을 가치하려고 합니다!!사범을고용할경우 사범이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을경우 고용되는 사범의 자격증으로 하고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할경우에...
    꼭 사업자등록자와 자격증소지자가 같아야 하는건가요??
  • 체육인
    2017.01.20
       댓글
    1. 무도학원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 무도에 더하여 사교춤 등 다른 댄스를 같이 교습하는 경우 무도학원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지요?
    2. 이와관련,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국제표준무도와 더불어 사교춤 등 댄스 교습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난나댜
    2017.01.08
       댓글
    당구장에서 술담배를 판매합니다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 잉크리필
    2016.12.23
       댓글
    170평 헬스클럽 인수해서 복싱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평수가 클 경우에 생체자격증 2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복싱1장과 보디빌딩 1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싱으로만 2장을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복싱과 보디빌딩이 같이 있는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2016.10.31
       댓글
    자유업종인 에어로빅장에서 여러가지 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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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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