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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기준

 임의 시설기준
임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임의 시설기준에는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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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체육시설 내에 관람석,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운동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동시설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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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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