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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기준

 필수 시설기준
필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필수 시설에는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차장 및 화장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의실과 급수시설
체육시설업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자동차 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시설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적절한 환기시설과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업의 경우에는 응급실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관리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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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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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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