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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은 그 구조가 독서실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나 그 형태상 일반 주택과는 달리 독립된 주거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330제곱미터보다 훨씬 작아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고, 용도변경이라 함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시원 운영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위반되는 불법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20081112171400860].hwp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81112171438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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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풋살인
    2017.09.22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풋살장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실내 또는 실외요..
    풋살장 영업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따로 영업신고.등록.허가받는 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것이 아니여서 자유롭게 얻어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알아본 곳이 현재'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길래
    다른곳 현재 영업하는 곳도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사람들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거니까 신고하실려면 신고하시라고...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니 더이상 할말이 없더군요..ㅠㅠ

    도대체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지금 알아본곳은 지목은 잡종지이며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는곳입니다.
    예전에 중고차 매매상이였지만 지금은 빈땅으로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지금 임대하려고 하는 곳에 약 600평정도 땅(지목-잡종지, 주용도-자동차관련시설)하고
    상가 한칸(1종근생,2종근생으로 된 사무실임)
    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이여서 '운동시설'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용도변경 안하고 사업자등록하고 영업을 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내나 실외에서 근생또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입점이 가능하다면 면적 제한도 안받는거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알아보는데 너무 힘드네요...
    구청에서는 불친절하게 대응하시고 ㅠㅠㅠㅠㅠㅠㅠㅠ
  • 답변 부탁드려요
    2016.11.29
       댓글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업(헬스장)으로 구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p.s 해당 건물의 용도가 4층 전체를 학원으로 사용할때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던건데, 현재는 4층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 4층의 일부만 사용할 예정이며,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교육연구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적용이 되어 지는건가요?
  • 위법
    2016.11.15
       댓글
    판례에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무허가는 아니지만 위법 건축물인 경우 신고수리가 가능한가요?
  • sunbeemoon
    2012.02.28
       댓글
    무도학훤 즉 댄스스포츠학원업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근린시설이 아닌 위락시설에서 신고가능한업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근린시설에서 할 수 있겠끔 바꿀수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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