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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신고가능 건축물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 용도확인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입지선정을 하고 물색한 건축물이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체육도장업(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각 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체육시설업: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열람 또는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에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8항).
※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건축물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가 해당 체육시설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시설군 및 세부용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 그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세부용도 시설군

시설군

세부용도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사업 등 시설군

가. 운수 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 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 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 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 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① 같은 시설군안에서의 용도변경
위 『건축물의 세부용도 시설군』의 특정 번호의 시설군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번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예, 5. 영업시설군의 “가. 판매시설”을 “나. 운동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번호 안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②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위 『건축물의 세부용도 시설군』의 특정 번호의 시설군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다른 번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의 번호보다 숫자가 작은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예, “7. 근린생활 시설군의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5. 영업시설군의 나. 운동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규제「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함)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위 『건축물의 세부용도 시설군』의 특정 번호의 시설군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다른 번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용도의 시설군의 번호보다 숫자가 큰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예, “2. 사업 등 시설군의 나. 창고시설”을 “5. 영업시설군의 나. 운동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규제「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함)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풋살인
    2017.09.22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풋살장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실내 또는 실외요..
    풋살장 영업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따로 영업신고.등록.허가받는 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것이 아니여서 자유롭게 얻어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알아본 곳이 현재'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길래
    다른곳 현재 영업하는 곳도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사람들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거니까 신고하실려면 신고하시라고...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니 더이상 할말이 없더군요..ㅠㅠ

    도대체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지금 알아본곳은 지목은 잡종지이며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는곳입니다.
    예전에 중고차 매매상이였지만 지금은 빈땅으로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지금 임대하려고 하는 곳에 약 600평정도 땅(지목-잡종지, 주용도-자동차관련시설)하고
    상가 한칸(1종근생,2종근생으로 된 사무실임)
    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이여서 '운동시설'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용도변경 안하고 사업자등록하고 영업을 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내나 실외에서 근생또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입점이 가능하다면 면적 제한도 안받는거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알아보는데 너무 힘드네요...
    구청에서는 불친절하게 대응하시고 ㅠㅠㅠㅠㅠㅠㅠㅠ
  • 답변 부탁드려요
    2016.11.29
       댓글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업(헬스장)으로 구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p.s 해당 건물의 용도가 4층 전체를 학원으로 사용할때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던건데, 현재는 4층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 4층의 일부만 사용할 예정이며,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교육연구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적용이 되어 지는건가요?
  • 위법
    2016.11.15
       댓글
    판례에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무허가는 아니지만 위법 건축물인 경우 신고수리가 가능한가요?
  • sunbeemoon
    2012.02.28
       댓글
    무도학훤 즉 댄스스포츠학원업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근린시설이 아닌 위락시설에서 신고가능한업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근린시설에서 할 수 있겠끔 바꿀수없습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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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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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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