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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지역의 상권을 조사한 후 체육시설업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상권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권조사
상권이란 이용객들의 분포지역으로 체육시설업 이용객들이 얼마나 자주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체육시설업 이용객들의 거주 및 활동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상권 내의 인구 수, 체육시설업의 수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상권지도를 작성하여 상권지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위치 및 주요 교통 시설, 경쟁 체육시설업체 수 등을 표시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 거주기간, 유동인구 수,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및 인근 상가건물의 임대시세 등을 조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회원가입 후 이용)을 이용하여 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요 확인사항
입지선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이 해당 지역에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대장(임야대장)’과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발급받아 그 용도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고, ③ 설치하려는 체육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업종은 아닌지, 만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가 금지된 업종이라면, ④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에 접속하여 '온나라 지도'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행위제한정보’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확인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입지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산지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300원, 교부받는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06조제1항제1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5조 별표 12).
체육시설업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체육용지, 대(지)·잡종지, 전·답·과수원·임야 및 하천입니다.
체육용지의 범위
체육용지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3호).
대(지)·잡종지의 체육시설업 토지 지목 변경
지목(토지의 종류)변경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게 실제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 대지와 잡종지를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체육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전·답·과수원·임야 및 하천의 체육시설업 설치 허가
체육시설을 전·답·과수원·임야에 설치하려는 경우나 요트장·카누장·조정장 등의 시설을 하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체육시설업 신고가능 용도지역
※ 표 안에서 ‘●: 신고가능 용도지역, : 신고불허 용도지역, ▲ :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 신고가능 용도지역, ■ : 조례에서 불허하는 용도지역’을 의미함.
체육시설업 신고가능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체육도장

(1,000㎡ 미만)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체력단련장

-

-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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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당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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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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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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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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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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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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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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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체육

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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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

-

요트장

-

-

조정장

-

-

카누장

-

-

체육시설업 신고가능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

전용

일반

준공업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

-

체육도장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체력단련장

(500㎡ 미만)

(500㎡ 미만)

-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골프연습장

(500㎡ 미만)

(500㎡ 미만)

-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당구장

(500㎡ 미만)

(500㎡ 미만)

-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무도학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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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무도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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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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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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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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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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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빙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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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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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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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육

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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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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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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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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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트장

-

-

(500㎡ 이상)

-

-

-

-

-

조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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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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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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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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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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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의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 등"이라 함)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1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체육시설업
예외적으로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1호).
※ 그 밖의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콘텐츠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계약 전 확인사항-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체육인
    2015.05.07
       댓글
    현재 보전관리지역중 채석장 사용으로 인하여 산지가 거의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가 보전관리지역이 변경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또한 이 경우 대단위 운동장(축구장,야구장 등)을 조성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오랜 채석장 운영으로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 및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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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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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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