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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은 운동종목과 시설형태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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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체육시설”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은 운동종목, 시설형태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등(총 45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시설형태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공체육시설에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이 있으며,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직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 민간체육시설에는 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개인, 기업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8.09.06
       댓글
    안녕하세요. 골프장의 사업인허가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업으로서의 골프장은 1)체육시설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2)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펀드 (통상의 펀드를 말하며, 법인격은 아니고 통상 xx은행 수탁부 이러한 형식으로 대외적으로는 표시됩니다.)도 체육시설업자로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가 있는지요?
  • nk
    2018.07.26
       댓글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체육시설에 포함된 자동차 경주장을 생활체육시설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볼수있아면 관련자료와 그렇지않다면 그와 관련된 관련자료 부탁드립니다.
  • HSLEE
    2018.02.23
       댓글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5조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그 운영 주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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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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