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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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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 번호안내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하여는 1회선을 지원하며(가구당 1회선에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에 대하여는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을 지원합니다(「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39~240).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중복감면 불가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최고 15,000원 감면)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신청절차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해야 함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KT, SK, LG U+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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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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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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