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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연번

물품명

연번

물품명

1

의수족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2

휠체어

14

목발

3

보청기

15

성인용 보행기

4

점자판과 점필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7

인공후두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 별표 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33).
※ 장애인용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p.23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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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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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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