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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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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p.5)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비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p.5).

내    용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이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지급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p.6~10).

내    용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천원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연금제도 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4항「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 장애인연금 신청절차와 그 밖의 안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
기초급여액은 2018. 4월~ 2018. 8월 기준 209,960원(잠정) 이며, 2018. 9월 ~ 2019. 3월 기준 250,000원입니다.
※ 기초급여액의 산정방법 및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의 급여기준에 대한 사항은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1~1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및 「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p.14).
부가급여액은 20,000원 ~ 330,050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2018. 4월~ 2019. 3월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8만원

부가급여액 최고액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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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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