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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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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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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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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다음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의 종류

장애등급

장애의 종류

장애등급

1

지체장애인

1~6급

9

신장장애인

2급, 5급

2

뇌병변장애인

1~6급

10

심장장애인

1~3급, 5급

3

시각장애인

1~6급

11

호흡기장애인

1~3급, 5급

4

청각장애인

2~6급

12

간장애인

1~3급, 5급

5

언어장애인

3~4급

13

안면장애인

2~5급

6

지적장애인

1~3급

14

장루·요루장애인

2~5급

7

자폐성장애인

1~3급

15

뇌전증장애인

2~5급

8

정신장애인

1~3급

※ 장애인의 종류, 기준 및 세부등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 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국민주택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주거 편의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소득세 감면

 ■ 상속세 감면

 ■ 증여세 면제

 ■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여객운임 감면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장애인 편의지원, 장애인 고용 및 교육 등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건강 지원

장애인 고용

장애인 교육

 ▪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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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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