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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문의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 프로구단 등에서 학교에 파견하는 운동부지도자는 공무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이어서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훈련 장소나 대회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선수에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되며,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운동부지도자의 식사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금품등 제공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학생선수의 학부모들에 의해 결성된 후원회의 규약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나 인센티브 등을 회비로 지급하는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을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금품을 제공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학부모님들 각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 다른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불법찬조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증거를 포착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학교) 또는 그 감독기관(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체육보건과 (☏ 053-231-046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건설인
    2017.02.27
       댓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 소속 임직원도 각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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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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