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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업 신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 재개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절차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재개업 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 1부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고효력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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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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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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