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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책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
보증보험금 지급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3항).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손해배상을 하거나,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4호].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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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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