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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증보험의 가입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소 폐쇄
중개사무소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개사무소의 확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전단).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후단).
※ 중개사무소 확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또는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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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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