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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메일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고 전송을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킹 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킹이란?
“해킹”이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망
해킹에 대한 처벌기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제1항).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성프로그램이란?
“악성프로그램”이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흔히 웜,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등으로 불립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참조).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제1항).
스팸메일 발송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스팸메일이란?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통상 ①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③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즉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일을 말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integration) 참고).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스팸메일 전송에 대한 처벌기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 그 밖에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 < 전자금융범죄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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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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