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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인터넷 도박,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상 신고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 전자민원 – 불법·유해정보신고 > 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377 번입니다.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Q)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전자민원 통신민원 - FAQ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모니터링단으로 가입을 한 후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동반자살 모집, 독극물 판매 정보 등)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 밖에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 129 에서도 자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유해정보 모니터링 >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유해정보 모니터링 신고 절차도
<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유해정보 모니터링, 모니터링 가이드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상 신고는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copa.or.kr) – 불법복제물신고 > 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고는 ☎ 1588-0190 번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처리절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처리 절차도
<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신고 홈페이지(http://copy112.or.kr), 불법복제물신고, 신고처리절차 >
경찰에 신고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 >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센터 연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나 전화 ☎ 1336 으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재활 서비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재활 서비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https://www.kcgp.or.kr), 치유재활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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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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