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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상태 등 통보·보고하기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수단의 장은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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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통보하기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9조 본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제3호 서식·제4호 서식 및 「2018 검역업무지침」 p.9, 11, 16).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간

선박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도착 24시간 전까지

항공기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도착 30분 전까지

열차·자동차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도착(출발)할 때

※ 해당 운송수단이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9조 단서).
Q. 저희 배는 내일 대한민국 검역 장소에 도착합니다. 검역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선장은 해당 선박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여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에 기재하여 도착 24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9조 본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및 「2018 검역업무지침」 P. 11).
1) 선박의 명칭·등록번호 및 국적 등 선박제원
2) 입항일시/출항일시
3) 최초출항지 및 최종 목적지
4) 선사 또는 대리점 이름, 부호, 주소
5) 선박 계선 장소(선석, 장소)
6) 항해기록(전 출항지 및 출항 일시, 경유지 및 출항일자, 출항 예정 일시, 차항지)
7) 화물 명세(화물명, 적재 톤수, 양하·적하 톤수, 위험물 톤수, 환적 톤수)
8) 승무원수(전체, 한국인, 외국인)
9) 승객 수(전체, 한국인, 외국인, 국내항간 편승/상륙)
10) 입항 목적(양·적하, 양하, 적하, 선박수리, 해난, 승무원교대, 여객상륙, 급유, 선용품적재, 기타)
11) 항해 구분(외국적내항선, 일시외항, 내외항자격변경, 나포선박, 개인항해, 신조선, 수출선박, 선명변경, 폐선예정, 남·북한 출입, 실습선 또는 관공선, 원양조업선)
12) 검역 구분(승선검역, 전자검역, 특별검역, 검역조사생략, 검역완료)
13) 해당 연도 입항 횟수
14) 항만시설 사용료 할인율 및 할인 사유
15) 예선 및 도선 사용 신청 여부
16) 세관·출입국·검역(C.I.Q) 수속 장소 및 일시
17)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외지에서의 한국승무원의 외지변동사항, 이 항구 승선·하선 승무원/승객)
18) 검역감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유무(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 유무 및 사망자수), 부선 호출 부호 등
위반 시 제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2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나).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서 보고하기
운송수단 장은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8조제1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제3호 서식·제4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선박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항공기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열차·자동차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위반 시 제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 제1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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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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