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출입국검역

목차

하위 메뉴

출입국검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승선·탑승 금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려는 경우 검역소장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와 업무 관련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선·탑승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증 발급 전 승선·탑승 금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규제「검역법」 제13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검역조사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3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다).
검역증 발급 전 승선·탑승 예외적 허가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려는 경우 검역소장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와 업무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3조제1항 단서,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및 「2018 검역업무지침」p.10, 13).
※ “도선(導船)”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선법」 제2조제1호).
Q. 저는 도선사입니다. 아직 검역증이 발급되지 않은 배에 승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을 위해 승선하려면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와 도선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승선할 수 있습니다(「2017 검역업무지침」 P. 14).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증 발급 전 승선·탑승에 대한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검역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승선 등 금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승선 등 금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승선 등 금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