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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검역감염병

    조회수: 5055건   추천수: 1577건

  •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검역감염병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검역 대상인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콜레라
    · 페스트
    · 황열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출입국검역이란 > 출입국검역의 개요 > 출입국검역의 개념 및 대상

관련법령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1조

「검역법」 제2조제1호

  • 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조회수: 5003건   추천수: 1673건

  •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이라도 출입국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한 경우
    · 항공기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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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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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제「검역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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