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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지원의 개념
'교육지원'이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제9조).
지원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1. 초등학교·공민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4.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5. 각종학교로서 위의 1.부터 3.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5호, 2016. 12. 28. 발령·시행) 5.].
(원/분기)
지원금액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기간
교육지원은 1분기 단위로 지원받으며, 최장 2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제1분기: 3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제2분기: 6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제3분기: 9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제4분기: 12월 1일 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 까지
지원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원
교육지원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긴급지원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교육지원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압류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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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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