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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의료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 복권의 옥외광고, 공원구역에서 설치하는 입간판, 게임광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옥외광고물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가 필요한 의료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옥외광고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경고문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권 옥외광고물의 경고문구 기재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옥외광고물(판매촉진활동을 포함)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1항 및 규제「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위의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제1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설치하는 입간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원구역에서의 입간판 설치 제한
공원구역에서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규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3조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광고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행행위 또는 도박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 게시 제한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8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광고물의 무단첩부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물의 무단첩부 금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표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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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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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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