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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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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수당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다음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3호 가목).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3호 나목).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수당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3호 가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잰느
    2018.06.13
       댓글
    저는 사용자입니다.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근무시간 외 자유시간에(사용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지 않은 자유시간) 업무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무하는 1년간 급여에 의의제기 하지 않았고 퇴사 후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고 지시 없이 근무시간 외 일방적으로 근무한 부분은 인정이 되나요?
  • 2017.07.24
       댓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도 초과 근무를 하게 될시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꽃남자
    2017.01.04
       댓글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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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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