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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3호).
보수업의 등록 기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3).

구분

등록기준

보수설비

가. 갭게이지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잭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기술인력

◉ 보수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실무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보수업의 등록 신청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보수설비 현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보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수수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5만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당 4천원의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26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3).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5).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위의 1. 및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6. 임원 중에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Q.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④ 보수설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하 "보수업자"라 함)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6).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보수업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2항).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또는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3항).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 별지 제15호서식).
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6).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 4. 및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9,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 별표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주차장법」 제19조의15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
3.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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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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