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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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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조회수: 10986건   추천수: 3425건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하여 양도하려고 하니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인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 안전도심사
    ☞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
    -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전도인증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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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6조의4,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주차장법」 제19조의6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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