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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의 개념 및 종류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 생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54면 참조].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이 중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여권법」 제4조).
※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①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1항).
일반여권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3항).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여권 발급 및 수령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신청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접수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접수비용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3달러

24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45달러

24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달러

24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달러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달러

구비서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1장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여권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비자, 여권, 국적> 콘텐츠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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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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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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