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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2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보조비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2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호국원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장제보조비 지급 순위
1순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순위: 자녀(양자는 참전유공자가 직계비속 없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3순위: 부모(생부 또는 생모 외에 참전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참전유공자를 부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봄)
6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장제보조비가 지급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단서).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에게 장제보조비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8조제9호).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제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장제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장제보조비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의 예에 따릅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영구용 태극기 증정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가 증정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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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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