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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하여 병적증명서가 없거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ㆍ발급받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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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절차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지방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은 심사를 통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함
신청권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본인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병적증명서의 내용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병적증명서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민원 우편, FAX 민원, 무인민원발급기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병무청 훈령 제1413호, 2016. 11. 30. 발령·시행) 제3조 및 제5조].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하여 병적증명서가 없거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참전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사진(3.5㎝ × 4.5㎝) 1매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신청인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인터넷 접수 등
신청접수기관 및 처리기간
신청접수기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4항)
국적상실자 및 해외거주자는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참전사실의 확인과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참전사실의 확인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참전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후단).
등록결정의 통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등록거부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등록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전사실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전사실확인 신청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참전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각각 참전사실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참전사실확인 신청

구분

참전사실확인 개요

군인 신분으로 참전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시 미제출)를 통해 바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병적증명서를 통해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심의를 거쳐(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와 동일) 국방부장관 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경찰 신분으로 참전

1950. 6. 25. ~ 1951. 6. 30. 참전

-참전사실확인신청서와 경력증명서(최종 퇴직 관서장 발행)로 경찰청장 명의의참전사실확인서 발급가능

1951. 7. 1. ~ 1953. 7. 27. 참전

-참전사실확인신청서, 경력증명서(최종 퇴직 관서장 발행) 및 인우(隣友)보증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 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

국방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 확인 요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과 다음의 구비서류 등을 국방부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및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921호, 2016. 5. 16. 발령·시행)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 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25(월남) 참전 종군기장 수여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 등 그 밖에 참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함)의 원본
대상자가 군번(순번)부여자로서 병적조회로 참전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
√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휴전 후 군번을 부여받은 사람(유격대원, 학도병, 현지 입대자, 군무원, 예비군 현역편입자, 종군자, 병적정리자 등)인 경우에는 병적(경력)증명서 또는 거주표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의 참전단체 참전사실 인증서(「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유격군(8240부대, 강화유격대 등)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은 관련참전 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를 첨부
신청서(대리 신청인 포함) 및 인우보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이 직접하여야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사진 포함)과 제적등본 사본을 제출
신청서 및 인우보증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할 경우 대필의뢰서(「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및 대필자(법인 등)의 신분증(사진 포함)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
※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7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병적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확인을 생략하고, 접수 후 1주일 이내 서류심사만으로 참전사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병적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참전사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참전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단서의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 등을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심의 기준
각종 훈장·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인우보증: 당시 지휘관 또는 참전자(2명 이상)의 사실확인 증명
※ 보증인 인감증명,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그 밖의 경력증명, 당시 사진, 전사자료, 언론(신문)보도자료 등 참전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자료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

참전기간

구비서류

1950. 6. 25. ~ 1951. 6. 30.

참전사실 확인 요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최종 퇴직 관서장 발행)

1951. 7. 1. ~ 1953. 7. 27.

참전사실 확인 요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최종 퇴직 관서장 발행)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 1부(「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보증인 인감증명 각 1부

그 밖의 참전 관련 증빙자료(훈장, 포장, 표창장 사본, 사진 등)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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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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