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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 등과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참전유공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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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나,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
무공수훈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자는 제외)
등록사실 통지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의 관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나,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등록사실 통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과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과의 관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나,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2항)
등록사실 통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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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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