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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개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증서 및 참전유공자증을 발급받고, 월 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며(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함), 의료지원, 재가복지서비스(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함) 및 법률구조를 받고 고궁ㆍ공원 등의 입장료가 무료 또는 할인됩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ㆍ안치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사망 시 합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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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는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당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가 생존한 경우에만, 본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다만, 유족이 참전유공자 증서교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증서수여가 가능합니다[「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국가보훈처 예규 제62호, 2015. 7. 15. 발령, 2015. 7. 16. 시행) 제6장제1절].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참전유공자증서 및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참전유공자증서를 받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받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이 되면 월 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립호국원 안장·안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의 유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安葬) 또는 안치(安置)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合葬)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지원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6·25전쟁 참전유공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함 그리고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사·간병등 찾아가는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노후복지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궁 등 이용지원
참전유공자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입장료가 무료 또는 할인됩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0).
무료법률구조
참전유공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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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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