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분양 준비하기
-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 일반공급 대상 확인
-
- 우선공급 대상 확인
-
-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 자산기준 확인
-
- 소득기준 확인
-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 청약신청
-
-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
- 분양계약체결
-
-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③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지 못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혼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대상 
전매제한대상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후단).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3,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수도권|
구분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
|
투기과열지구 |
그 밖의 지역 |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 |
3년 |
3년 |
1년 6개월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 100% 미만 |
4년 |
2년 |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 85% 미만 |
6년 |
3년 |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 |
8년 |
4년 |
4년 |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다만,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3년) |
|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3년 |
6개월 |
없음 |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6개월 |
6개월 |
없음 |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