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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조회수: 9560건   추천수: 2251건

  •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전세금도 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 일반자산가액의 산출기준
    ☞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발령·시행) 제7조].
    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6.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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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자산기준 확인 >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관련법령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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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라빈파파
    2019.11.11
       댓글
    현재 무주택자이며 나이는45세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때(공공임대, 일반분양등 모두 포함) 차량 소유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2500cc 승용차량을 1대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슈가 있어 제 앞으로 차량 소유자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 앞으로 차량이 2대 소유가 되는데(아버지 차량은 3300cc 승용 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자취킹
    2018.06.18
       댓글
    예비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며 여자친구는 세대주로 여자친구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로는 저와 여자친구의 별도 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며, 어머니와 세대가 분리될 예정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신청 시 자산기준이 입주 시 구성될 세대의 자산기준인지
    신청 시 현재 여자친구 ( 세대주인 여자친구 + 세대원인 여자친구 어머니 ) 의 세대와 저의 세대 각각의 합산 자산의 총합이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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