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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조회수: 10125건   추천수: 3263건

  •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자 인정 기준

    조회수: 8569건   추천수: 1914건

  •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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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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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아파트분양
    2019.11.0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closedreduction
    2019.10.28
       댓글
    안녕하세요.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기간이 도달했고 전세를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10월 30일 잔금을 치르고 11월 중순에 세입자가 입주를 하는데 현재는 무주택인거 같은데 언제부터 유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도 진행이 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이 완료될 때까지 몇 개월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진행하는 날부터 유주택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궁금하네요
    2019.09.01
       댓글
    1. 안녕하세요 무주택 청약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세대에 2명[저(세대주), 모친(세대원, 58년생=만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모친이 주택2채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저를 줄생각은 없으시구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호>에 의해서 제 모친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세대주인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게 맞는지요 ??
    아니면 모친이 집을 두채소유하고 있어 세대주인 저도 무주택자가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무주택자가 맞다면 세대주인 저는 집을 보유한적이 없고 결혼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럴경우 만 30세가 되는시점으로 부터 현재까지가 무주택 기간이 되는건지요 ??
  • 유랑객
    2019.08.19
       댓글
    안녕하세요.
    분양권 보유자의 청약 기준 문의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례는 없으나 투기 과열지구내 2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약 20년 가량 소유하다가 2016년 6월 원시 조합원 자격 분양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동호수 분양은 완료 되었으나 아직 일반분양은 진행되지 않은 민영주택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주택공급 규칙의 시행일(18.12.11)이휴에 입주자 모집이나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등의 조치로 권리를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그 전에 받은 분양권의 보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알아보는중 아파트 투유 청약제한사항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청약제한'이라는 제한 사항이 확인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는건 청약 1순위를 넣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 105호연
    2019.08.12
       댓글
    민간 분양 청약시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유산으로 공동지분 주택(지분율 제일 작음)이 한채 있고
    저는 경기도 가평군 덕현리에 소형 저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가구도 무주택 요건에 해당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
    2019.07.30
       댓글
    무주택 산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 본인과 배우자는 12년 결혼, 당시 본인이 주택소유
    - 현재 배우자는 본인과 등본상 주소가 다르며 배우자는 친정(세대원)으로 되어있음
    - 친정은 20제곱 이하 빌라로 소형주택으로 무주택에 해당됨
    이경우 친정집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수있습니까?
    배우자때문에 안된다고하면 세대분리시 무주택기간이 새로 시작되는것입니까?
    -
  • 잃어버린양산
    2019.07.27
       댓글
    5년 후 분양전환을 한다는 민간임대아파트에 처음부터 살았고 5년이 지나서 분양전환 공지가 떳습니다.
    근데 우선분양을 임대기간 주소이전없이 쭉 산사람과 세대주,세대원까지 무주택자에 한해 우선분양을 해준다고하네요 묻고자 하는것은 저는 와이프와 단 둘이 살며 임대아파트에 이사오기 전 부터 현재40년이 다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22.5평/공시지가3천만원 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로 우선분양기준에서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소형.저가아파트 기준에 포함되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한시기는 결혼 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구매하였으며 시기는 12년에 매입하였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잃어버린양산
    2019.07.2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헤헷
    2019.05.31
       댓글
    청약을 하려고 보니 결혼전 배우자가 시골지역의 분양권 당첨후 매매를 3년전에 한적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서울권 청약시 무주택자로 청약가능한가요?
  • 뚜삐
    2019.04.29
       댓글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인가승인 단계라서 언제 임대주택 공고가 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지시가 8천만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안으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제가 주택을 판매하면 그때부터 무주택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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