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아파트 분양받기

목차

하위 메뉴

아파트 분양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자 인정 기준

    조회수: 5356건   추천수: 1251건

  •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관련법령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6호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조회수: 6026건   추천수: 1653건

  •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개시일

    주택 소유 경험 없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주택 소유 경험 있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별표 1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
    2018.10.17
       댓글
    아버지께서 예전에 돌아가시고 건물에 어머니(만 60세 이상)와 저 2분의 1씩, 토지는 다른 형제들과 저, 어머니와 함께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택에 저와 어머니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1. 토지는 상관없이 무주택관련은 건물만 해당한가요? 제가 무주택이 되려면 주택, 토지에서 다 나와야 하는지요.
    2.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신데 그렇다면 전 무주택자에 해당한가요?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2-1. 무주택기간은 어머니께서 만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무주택기간입니까? 만 60세 이상인 기간보다 제가 만 30세 이상인 기간이 더 짧다면 무주택기간은 제가 만 30세 이상인 기간부터 해당하나요?
    2-2. 등본을 떼보면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등본에 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세대주가 아니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못 받는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시에만 무주택으로 쳐주는 건지 궁급합니다.
  • 소심나귀
    2018.10.14
       댓글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전용 85m^2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매수 계약을 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치르던 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 특별분양
    2018.09.27
       댓글
    공공분양 노부모 특별분양을 하려합니다.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버지)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있습니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와는 아버지와 오랜기간 별거상태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부모 특별분양을 위해서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직계존속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요. 제가 아는 정보는 그분의 주민번호 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 힘들면 피부양 직계존속(아버지) 을 통해서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 무주택여부 문의
    2018.08.29
       댓글
    안녕하세요~ 무주택여부 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자가 1채 보유중이시고, 아버지는 명의로 된 주택이 없고 주민번호등본에서도 어머니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주택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에 주택 소유여부 기준이 궁금하네요~
  • 궁금합니다.
    2018.07.17
       댓글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부양가족 문의 드립니다.
    청약시에 장모님을(만60세이상) 부양가족으로 등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현재는 장모님과 동일 아파트 같은동 층만 다른 상태로 있습니다.(주소 같음 호수만 다름)
    장모님 홀로 계시구(자가 - 세대주)
    저와 (전세 - 세대주), 와이프, 자녀1명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표에는 장모님과 각각 분리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장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분리를 할 수 없어서 따로 거주지를 두고 있을뿐입니다.
    이런 경우 청약을 넣을때 부양가족을 장모님,와이프, 자녀 총 3명을 넣을 수는 없는거죠?

    2. 인터넷을 찾아 보니 와이프, 자녀를 장모님댁으로 전입을하여 동일 세대로 하면
    장모님이 만60세 이상이라서 제가 청약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민영 아파트 청약시)

    3. 주민등록등본상에 아파트 같은동 호수만 다를뿐 같은 주소지 인데 동일 주소지로 볼수 없는건가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공급
    2018.07.04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무주택 산정 기준 - 부모 주택 소유 시
    무주택 산정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된 글을 봤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은 해당이 안되고 민영분양만 해당이 된다는 뜻인가요?

    2) 무주택 산정 기준 - 공유 지분 보유 시
    어머니 40% 자녀1 30% 자녀2 30% 의 비율로 아파트 보유 시
    자녀는 무주택에 해당되나요? (어머니 만 60세 이상, 자녀 만 30세 이상)
    공유 지분이 몇 % 이하여야 무주택인가요?

    3)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부모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만 65세부터 부양 기간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3년간 부양하였고 청약 일자에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4) 소득 기준
    현재 소득기준이 3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인 모두를 뜻하는 건가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3인이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인원에 맞게 소득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것인지요? (3인 소득기준*2/3)

    5)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된 사이트가 있나요?
    현재 블로그 등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고 있어 수집된 정보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주택기간산정
    2018.06.02
       댓글
    안녕하세요,
    결혼 후, 몇년전에 소형저가주택(60m2이하, 8천만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여 지금은 무주택자 입니다. 민영주택 분양신청시 가점 계산할 때 위의 소형저가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짤
    2018.05.18
       댓글
    민간특별분양으로 다자녀 특공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몇년전에 면단위 농가주택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시단위이며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농가주택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구성은 남편,아내 자녀3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 zond6
    2018.04.12
       댓글
    안녕하세요 아파트분양 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상속으로 아파트 공유지분을 받았는데, 배우자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유지분이 무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2018.03.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주택소유 여부 확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주택소유 여부 확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주택소유 여부 확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