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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조회수: 6613건   추천수: 1886건

  •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별표 1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FAQ,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무주택자 인정 기준

    조회수: 5894건   추천수: 1397건

  •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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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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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1순위 청약
    2019.01.11
       댓글
    안녕하세요.
    1순위 청약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려합니다.
    현재, 아버님(57년생), 어머님(63년생)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무주택이지만, 직계존손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나,
    위 명시된 것처럼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일 시,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아버님은 만60세(57년생) 이상 이지만, 어머님은 만60세(63년생)가 넘지 않는데 해당이 되나요?
    (참고로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머님의 주소지가 현재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있음)
    2.위의 사항일시 일반주택 청약 1순위가 가능하나요??

  • 거주개시일 문의
    2019.01.03
       댓글
    1. 거주개시일은 등본 상에 나와있는 전입신고일을 말하는건가요?

    2. 추가로 헷갈리는 것이, 등본 상 전입신고일은 1988.07.26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집을 처분한 후 현재 쭉 무주택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 "거주개시일"은 무주택자로 바뀌었던 2011.xx.xx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택여부 상관없이 등본 상에 나와있는 전입신고일 1988.xx.xx로 적으면 되는지요?
  • 함께걷던길
    2018.12.27
       댓글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중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서
    20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라린
    2018.12.16
       댓글
    안녕하세요~~
    무주택산정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한 지 4년 되었고, 본인,배우자,자녀로 세대구성이었습니다.
    최근 배우자만 잠시 직계존속(부모님,유주택자,만60세미만)주소로 전입신고 후
    얼마후 다시 세대분리 후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기간이 4년인건지,
    다시 전입신고 이후부터 시작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을 드려요.
    참고로 본인(청약신청자) 및 배우자는 직접 집을 소유경험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과 그 기간에 대한 산정하는 대상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 linuxssm
    2018.12.14
       댓글
    5년전에 결혼한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결혼전에 빌라 주택 한채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구요. 공시지가 구천오백만원 54제곱미터입니다
    그 집에는 장모님과 처남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저랑 같이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질문 1. 신혼부부 특별분양 공공주택 또는 민간주택 가능한지요
    질문 2. 일반분양 공공 주택 또는 민간분양 가능한지요
  • 무주택자격
    2018.12.12
       댓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조건 중,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있는데요, 20.75㎡ 면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 아하
    2018.12.09
       댓글
    자격요건 확인 받고싶습니다.
    저는 만63세가되신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저는 내년 2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등본 부모님 주소지로 거주가 되어있으며 아버지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직 세대원이므로 특별공급에 신혼부부로 신청할 자격이 없는건지요?
  • 미소리
    2018.11.28
       댓글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의 상황 무주택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와 딸 하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딸 이름으로 대전에 28제곱미터 작은 빌라하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3000만원정도 하는것 같고요.
    이 경우 청약시 1순위로 저 또는 아내 이름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궁금
    2018.10.17
       댓글
    아버지께서 예전에 돌아가시고 건물에 어머니(만 60세 이상)와 저 2분의 1씩, 토지는 다른 형제들과 저, 어머니와 함께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택에 저와 어머니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1. 토지는 상관없이 무주택관련은 건물만 해당한가요? 제가 무주택이 되려면 주택, 토지에서 다 나와야 하는지요.
    2.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신데 그렇다면 전 무주택자에 해당한가요?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2-1. 무주택기간은 어머니께서 만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무주택기간입니까? 만 60세 이상인 기간보다 제가 만 30세 이상인 기간이 더 짧다면 무주택기간은 제가 만 30세 이상인 기간부터 해당하나요?
    2-2. 등본을 떼보면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등본에 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세대주가 아니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못 받는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시에만 무주택으로 쳐주는 건지 궁급합니다.
  • 소심나귀
    2018.10.14
       댓글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전용 85m^2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매수 계약을 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치르던 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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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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