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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조회수: 6965건   추천수: 1901건

  •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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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 특별공급 대상 확인 >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관련법령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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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바둑이
    2019.12.12
       댓글
    인사드립니다.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버지가 현재 국가유공자(월남전참전)입니다.
    2. 원래는 아버지와 제가 같이 살다, 현재는 업무 등 집안 사정상 저와 아버지가 세대를 독립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3. 현재 아버지는 경기 성남 거주, 저는 서울 강동거주중에 있습니다.
    4. 이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세대를 합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 더불어, 서울지역에 청약을 넣기위해서는 아버지의 전입기간이 1년이 넘어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에 연관되어 아버지 명의의 청약통장이 없이 직계비속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과 명의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J
    2019.06.18
       댓글
    Q1. 모든 요소를 다 충족해야 하는건가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보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00% 이하인 사람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선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하고 또한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납부를 해야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미혼자라도 근로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던거면 자격요건에 가능한건가요?
  • EVE
    2019.02.19
       댓글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생에첫주택으로 청약하고싶은데요
    지역은 마곡으로보고있습니다.
    현재는 인천의부모님소유의집에서 거주중이며, 회사때문에 서울에서 친구와자취를할예정입니다. 서울로 거주지를옮기게되어서 생애첫주택청약을 신청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분양몇개월전에 서울로 거주지를옮겨야 자격이주어지나요? 부모님이 집을소유하고계시다고해도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하게되면 무주택자가되는거맞는것이죠?
  • 완두콩
    2018.11.14
       댓글
    자격중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는 근로자이나 공고해당월에 취업하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으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나요?
  • 5301
    2017.06.19
       댓글
    1년 내에 소득세 납부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고일 전 일용직 근로 사실이 있으나, 소득세 신고일은 공고일 이후 (소득세 납부기간이 공고일 이후라서)가 될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소득세 납부 증명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일용직이라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재직기간과 소득이 나와있는 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해도 대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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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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