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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 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조회수: 4123건   추천수: 1113건

  • 회사 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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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 특별공급 대상 확인 >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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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조회수: 3864건   추천수: 892건

  •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노부모의 인정기준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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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택법」 제10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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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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