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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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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석궁 소지 허가

    조회수: 4307건   추천수: 1139건

  • 석궁 소지 허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을 받아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5년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수
    ☞ 석궁의 소지 허가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목

    교육시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규 와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규

    1. 소지·운반의 제한

    2. 보관·휴대·운반 시의 제한

    3. 허가목적 외 사용금지

    4. 성능개조금지

    30분

    석궁의 취급실기

    1. 성능 및 조작방법

    2. 안전관리 수칙

    3. 도난·분실·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30분

    교육면제 등
    ☞ 다음의 사람이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면제받거나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교육면제대상자

    1. 석궁의 취급업소에서 6개월 이상 석궁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후 교육대상자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

    1. 석궁 소지 허가 신청 후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2. 석궁 소지 허가 신청 후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도검 등의 소지 > 소지 허가

관련법령

규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규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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