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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허가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제5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
도검 등의 소지 허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신청 의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도검 등”이라 함)을 소지하려는 사람(「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은 제외)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출서류 등

종류

신청인

신청기관

제출서류

도검

도검의 소지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2. 신체검사서

3. 도검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 세로 3㎝)

임대업자로부터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

(관리책임자 및 소지기간을 정해야 함)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2. 신체검사서

3.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 세로 3㎝)

임대업자로부터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

(관리책임자 및 소지기간을 정해야 함)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해 분사기·전자충격기

법인의 대표자(해당 총포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해야 함)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

2.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교육이수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5년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표 9).

교육과목

교육시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규 와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규

1. 소지·운반의 제한

2. 보관·휴대·운반 시의 제한

3. 허가목적 외 사용금지

4. 성능개조금지

30분

석궁의 취급실기

1. 성능 및 조작방법

2. 안전관리 수칙

3. 도난·분실·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30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면제받거나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및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교육면제대상자

1. 석궁의 취급업소에서 6개월 이상 석궁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후 교육대상자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

1. 석궁 소지 허가 신청 후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2. 석궁 소지 허가 신청 후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허가증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7호).
도검 등의 소지 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도검 등의 소지 허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5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5종> 제35호).
세율
도검 등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1항).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2항·제3항).
위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함)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5항).
납부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도검 등의 소지 허가에 따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제40호).
도검 등의 소지 허가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사유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해 분사기·전자충격기의 경우 이를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도검 등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1항제1호).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
도검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후 조치
도검 등의 임시 영치
도검 등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도검 등(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도검 등의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허가증 반납
도검 등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도검 등의 양도·양수, 증여 및 폐기
도검 등의 소지 허가가 취소되어 그 도검 등을 허가관청에 임시로 영치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총포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제46조제3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2항).

구분

방법

양도·양수 또는 증여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고, 양수하거나 증여받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양수 또는 증여에 따른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신청서

2. 양수인 또는 증여받는 사람의 소지허가증

3. 양도인 또는 증여한 사람의 소지허가반납증

폐기

개인적인 폐기는 금지되며, 허가관청에 폐기할 물품에 대한 폐기를 요청하면  허가관청에서 직접 폐기합니다.

허가관청의 최고·공고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도검 등의 소유권 포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사람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에서 처리일 14일 전까지 그 처리에 대해 최고하거나, 다음의 내용을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임시 영치된 도검 등의 종류 및 수량
√ 임시 영치된 일시·장소 및 보관장소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처리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검 등의 매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도검 등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6항).
√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도검 등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
허가관청에 의해 매각된 대금은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도검 등의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7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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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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