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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검 등의 개념 및 종류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말합니다.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석궁”이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개념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검 등의 개념
도검의 개념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분사기의 개념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충격기의 개념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석궁의 개념
“석궁”이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도검 등의 종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구분

종류

도검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에 한함)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10.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외

분사기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그 밖에 휴대형 분사기

※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

전자충격기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

※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

석궁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함)

3. 권총형 석궁

※ 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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