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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의 양도·양수 허가 등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화약 및 폭약 각 1,125g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사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약류의 소지 허가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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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양도·양수 허가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화약 및 폭약 각 1,125g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사용 장소가 특정된 경우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
2.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3.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의 채취를 위해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함)
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화약류의 양도·양수 제한
화약류의 소지 허가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화약류의 제공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그 사람에게 화약류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국가보안법」 제9조제1항).
1.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죄(「국가보안법」 제3조)
2. 목적수행의 죄(「국가보안법」 제4조)
3. 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국가보안법」 제5조)
4. 잠입·탈출의 죄(「국가보안법」 제6조)
5. 찬양·고무 등의 죄(「국가보안법」 제7조)
6. 회합·통신 등의 죄(「국가보안법」 제8조)
위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화약류를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국가보안법」 제9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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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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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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