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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등
허가관청은 화약류의 소지 허가 및 사용·양도·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운반의 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화약류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거나,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 동안 50㎏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약류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약류의 보관명령
허가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약류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제3호).
1. 화약류의 소지 허가 및 사용·양도·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운반의 제한
2.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 사용자”라 함)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및 화약류 사용자에 대한 운반·소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보관명령을 받은 화약류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수렵 등 법령에 의해 화약류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 지정된 곳에 화약류를 보관해야 하며,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제4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서식).
화약류의 반환신청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임의무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거나,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 동안 50㎏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53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
선임기준

저장 또는 사용합계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

월 중 2 t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이상 2t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

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미만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3급·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위의 기준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2항).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 사용 장소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화약류 사용 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있어 그 화약류 사용 장소의 상호간의 거리 및 화약류의 사용량으로 보아 1인으로 가능하거나 그 화약류 사용 장소의 수보다 적은 수의 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밤낮을 계속하여 작업하는 사용 장소에는 2인 이상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별표 16 비고).
선임·해임신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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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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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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