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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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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금지 및 결격사유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

20세 미만인 사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람은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화약류의 소지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지의 일반적 금지
누구든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무허가 소지 허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3.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5.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6.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광물을 채굴하는 사람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포함)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7. 화약류의 양수 허가를 받은 사람(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포함)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2. ~ 7.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화약류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경우
10.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화약류의 사용자로 지정된 경우
11. 화약류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화약류원부를 비치·관리하는 경우
화약류의 소지 결격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지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20세 미만인 사람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형법」 제114조)
√ 상해죄·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및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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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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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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