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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면허의 취득 등
총포를 사용하여 수렵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수렵면허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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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취득 의무
총포를 사용하여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4호 및 제70조제13호).
수렵면허 취득 요건
취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질환자
√ 마약류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렵면허시험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시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려면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렵강습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함)에서 다음의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별표 10).

강습과목

강습시간

수렵의 역사·문화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1시간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 별도로 실시함)

수렵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수렵강습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2만 원(실기가 병행되는 경우 비용 추가될 수 있음)을 수렵강습기관에 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4항,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항·제5항 및 별지 제59호 서식).
수렵강습을 받은 사람은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수렵면허증 발급
수렵면허의 갱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별지 제50호 서식).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2016년부터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면 수렵강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네. 본인의 수렵면허 갱신날짜가 2016년 2월 3일 이전인 사람은 종전처럼 갱신이 가능하지만, 2016년 2월 4일 이후인 사람은 수렵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수렵강습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12호) 부칙 제6조제2항].
수렵면허의 취소 및 정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수렵면허 취소)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렵면허 취득 결격사유(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있는 경우(수렵면허 취소)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을 한 경우
수렵을 제한하는 장소 또는 시간(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수렵을 한 경우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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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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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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