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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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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등록면허세

    조회수: 2876건   추천수: 855건

  •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의 소지 허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5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 총포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총포의 소지 허가에 따른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허가관청의 명령에 의해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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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 총포 > 총포의 소지 > 소지 허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제26조제2항제4호,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 사회안전/범죄 :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총포의 소지 허가 신청

    조회수: 2757건   추천수: 742건

  • 건설공사를 위한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공사를 위해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면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 총포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
    2.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
    3.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5.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6.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7.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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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 총포 > 총포의 소지 > 소지 허가

관련법령

규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규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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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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