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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금지 및 결격사유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를 소지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

20세 미만인 사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포의 소지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지의 일반적 금지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누구든지 수출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의총포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무허가 소지 허용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3. 판매업자가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 임대업자가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6.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7. 2. ~ 6.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8.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경우
9.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공기총에 한함)의 사용자로 지정된 경우
10. 사격장 또는 사설수렵장 등에서 총포를 일시 대여 받아 같은 장소 안에서 사격·수렵을 하는 경우
11. 「민방위기본법」·「소방법」·「선박안전법」에 의해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경우
12. 총포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원부를 비치·관리하는 경우
13.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에 한함)에 사용하기 위해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경우
소지 허가 범위
사격경기·운동 또는 사회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을 소지하는 경우
인명구조·도살·마취·어획·건축 그 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구명용신호총·도살총·마취총·포경총·포·섬총·포경용표지총·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청소용 그 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광쇄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해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에 의해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축제·예식 등 행사용의 총포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다음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을 소지하게 하는 경우
√ 토목·건축 그 밖의 산업용 : 산업용총
√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동물마취용: 마취총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함)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해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엽총, 공기총, 가스총, 어획총(어획소총, 섬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발사총), 구난구명총(구명줄발사총, 구명신호총), 그 밖의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등은 소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총, 소총의 경우 사격선수에 한해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 있고, 가스발사총의 경우 법령상 무기를 휴대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총포의 소지 결격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지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20세 미만인 사람(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형법」 제114조)
√ 상해죄·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및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총포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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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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